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성회 /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, 박민식 /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조금 전부터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만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민식 전 의원,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
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단독 처리한 상황이고요. 지금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 여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?
[김성회]
일단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좀 더 거쳐서 정할 것 같고요. 중재안이라는 게 그냥 중재를 박병석 의장이 던졌던 것이 아니라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심지어는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쳤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내용적 완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데다가 정의당이 요구했던 내용까지 고쳐서 선거법을 좀 더 검찰이 오래 다룰 수 있도록 수정해서 올라온 이상 박병석 의장이 진행을 해도 어쨌거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것 같네요.
중재안을 놓고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될까요?
[박민식]
기본적으로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. 중요한 겁니다. 의회주의 운영 원리에서 토론과 합의 이것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그 법을 합의 처리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은 그 합의라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가 되어야지 국민한테 침해되는 법, 이런 법을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특히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불과 한 열흘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5년 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법을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.
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총회... (중략)
YTN 황수진 (chocoice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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